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백열등, 형광등 등 기존 노후 조명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무상 교체해주는 제도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전국 지자체를 통해 매년 시행되며, 지원 대상에게는 가구당 수만 원 상당의 LED 조명이 설치비 포함 무상 제공됩니다. 전력 소비를 크게 줄일 수 있어 가계 전기요금 절감 효과도 높습니다.
✅ 고효율조명기기 지원사업이란?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하에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에너지 복지 정책입니다. 기존 백열등, 형광등 등을 KS인증 고효율 LED 조명으로 바꿔 에너지 사용량 절감과 환경오염 감소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특히 노후 조명을 사용하는 가구에서 LED 조명으로 교체하면 소비전력이 30~50%가량 절감되며, 연간 전기요금도 수만 원 가량 줄어듭니다. 전문가가 직접 설치를 도와 안전성과 편의성도 높습니다.
✅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 포함)
- 차상위 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독거노인 (만 65세 이상 단독 거주)
- 한부모 가족 (자녀를 양육 중인 가구)
- 장애인복지시설 (등록 장애인 생활시설)
지자체에 따라 고령 저소득 가구, 장기 임차인, 에너지 바우처 수혜자까지 포함되기도 하며, 최근 1년 내 동 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은? (온라인 · 오프라인 · 앱)
📍 온라인 신청
해당 지자체 복지포털(복지로 등) 또는 에너지복지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초본, 수급자 증명서 등 필요 서류 첨부가 필요합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에너지복지팀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분증과 증빙서류 지참 필수입니다.
📍 앱 신청
복지로 앱 또는 각 지자체 전용 에너지복지 앱을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 → 대상 확인 → 증빙서류 업로드 순으로 진행되며, 앱 내 알림을 통해 처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역 및 금액 기준
현금이 아닌 현물(LED 조명기기)으로 지원되며, 평균 5~10만 원 상당의 LED 조명이 가구당 2~4개까지 제공됩니다. 조명 수량은 가구 형태 및 기존 조명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지원 항목 | 단가 기준 | 사례 |
|---|---|---|
| LED 실내등 | 약 25,000원 | 서울 노원구 – 가구당 2개 |
| 욕실/주방등 | 약 18,000원 | 창원 복지시설 – 10개 설치 |
| 리모컨 포함 세트 | 약 15,000원 | 부산 독거노인 – 1세트 제공 |
| 벽등/센서등 | 약 20,000원 | 대전 장애인시설 – 총 15개 |
| 시공비 포함 | 약 10,000원 | 전국 무상 시공 |
✅ 설치 및 제품 사양
설치는 지역 담당 전문 인력이 직접 방문하여 수행하며, 안전하게 교체해 드립니다. 대부분의 조명기기는 고효율 에너지 1등급 KS인증 제품으로, 평균 수명이 5년 이상이며 A/S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방등, 실내등, 욕실등, 센서등 등 다양한 용도별 조명기기가 설치 가능하며, 요청 시 조도 개선도 함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 기간 및 유효기간
2025년 기준 1월~10월까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 신청이 집중되므로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 번 혜택을 받은 가구는 원칙적으로 같은 주소지에서 1회만 지원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주택 구조 변경 시 재신청할 수 있으나 별도 심사가 필요합니다.
✅ 신청 확인 방법
- 온라인 신청자: 지자체 홈페이지 → ‘에너지복지 신청현황’에서 조회
- 오프라인 신청자: 문자 또는 유선으로 결과 통보
- 앱 신청자: 앱 내 ‘신청내역 확인’ 메뉴에서 처리 단계 확인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미 LED 조명이 있는 가구도 교체 대상인가요?
A. 기존 조명이 기준 이하 효율이거나 노후화된 경우 일부 교체가 가능합니다. 지자체 현장 실사 후 결정됩니다.
Q2. 세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예, 가능하지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서 등의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Q3. 복지시설 전체 조명도 교체 대상인가요?
A. 네. 등록된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 등은 신청 시 전체 공간 조명 교체가 가능합니다.
Q4. 무상 설치 후 A/S는 가능한가요?
A. 제품에 따라 무상 A/S 기간이 있으며, 설치 후 파손이 아닌 자연고장일 경우 보증에 따라 지원됩니다.
Q5. 대상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수급자 여부, 중위소득 기준, 거주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현장 실사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