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며, 매달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특히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라면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할 필수 지원금입니다.
✅ 신청 방법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공무원이 소득·재산 등에 대한 초기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후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본격적인 신청 절차가 시작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복지로에 접속한 후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생계급여’를 선택하고, 본인 인증을 거쳐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때 가족 구성원 정보, 소득 및 재산 관련 자료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스캔한 증빙서류를 파일로 첨부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후에는 별도로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 ‘복지로 앱’에서도 동일한 절차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앱을 설치한 후 로그인하여 생계급여 항목을 선택하고, 신청 절차에 따라 입력을 완료하면 됩니다. 간편 인증 방식으로 로그인할 수 있어 고령자나 IT 활용이 어려운 분들도 쉽게 접근 가능합니다. 단, 일부 증빙자료는 오프라인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필요 시 주민센터 방문을 병행해야 합니다.
✅ 대상 조건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선정기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대상에 포함되며, 가구원 수, 재산, 부양의무자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폐지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수급자 본인 또는 가구원이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고액 자산이 있는 경우, 또는 실제 소득이 숨겨진 경우에는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재산 정보를 종합 검토하며, 허위 신청 시 환수 조치가 따릅니다. 아래 표는 기본적인 수급 조건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유형 1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가구 전체 생계급여 지원 |
| 유형 2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 | 차액만큼 지급 |
| 유형 3 | 기초연금 수급 노인 단독 가구 | 중복 수급 가능 |
| 유형 4 | 재산 기준 이하 보유자 | 재산 감안해 산정 |
| 유형 5 | 부양의무자 없음 | 무조건 생계급여 가능 |
✅ 지급 금액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지급 금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금액만큼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생계급여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 지급액’의 구조를 따릅니다. 즉, 실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가구원 수, 나이, 장애 여부, 지역별 생계비 등을 고려해 산정되며, 매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갱신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1인 가구의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이 75만 원이고 실제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이라면, 차액인 45만 원을 생계급여로 매달 지급받게 됩니다. 4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이 약 216만 원으로, 동일한 산정 방식에 따라 지급됩니다. 다음 표는 가구원 수에 따른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 가구원 수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원) | 최대 지급액 (원) |
|---|---|---|
| 1인 | 752,000 | 752,000 |
| 2인 | 1,245,000 | 1,245,000 |
| 3인 | 1,600,000 | 1,600,000 |
| 4인 | 2,162,000 | 2,162,000 |
| 5인 | 2,570,000 | 2,570,000 |
✅ 유효기간
생계급여는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연단위로 자격 심사가 갱신됩니다. 즉, 한 번 선정되었다고 해서 영구히 받는 것이 아니라, 매년 수급 자격에 대한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매년 변동되므로,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역시 그에 맞춰 다시 평가받게 됩니다.
수급 자격이 상실될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지급이 중단됩니다. 반대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상승하여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기준 이하로 내려간 경우 재신청을 통해 복원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용직이나 자영업자 등 수입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수시 신청과 심사를 통해 급여를 유동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 시에는 기존의 소득·재산 증빙 외에도 생활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서류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기 수급자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생계급여 신청 후에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의 ‘나의 민원’에서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수급자격 심사결과 조회’ 메뉴를 통해 심사 진행 상황과 최종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문자 또는 알림톡으로 결과 통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급 예정일’과 ‘예상 지급 금액’도 확인이 가능하며, 통상 매월 20일에서 말일 사이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계좌번호나 신분증 정보를 잘못 입력했다면 오류로 인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결과 확인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또는 재심사 청구를 통해 다시 검토 요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구체적인 이의 사유와 함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Q&A
Q1. 생계급여는 근로소득이 있으면 받을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전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자립을 돕기 위해 일정 부분의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합니다. 즉, 일정 금액까지는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으며, 나머지 초과분만 소득으로 계산되어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Q2. 생계급여 수급 중 부양가족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A. 부양가족이 새롭게 생기면 가구원 수가 증가하므로 기준 중위소득도 함께 상승합니다. 이 경우 전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여전히 기준 이하라면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가족의 소득이나 재산이 반영되므로,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자격 재심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Q3. 생계급여를 받다가 재산이 늘어나면 환수되나요?
A. 일정 기준 이상으로 재산이 증가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생계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지급된 금액을 무조건 환수하는 것은 아니며, 고의적 누락이나 허위 신고가 발견된 경우에만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재산 신고와 변경사항 보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진신고 시에는 행정처분이 완화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