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합니다. 특히 고용 안정과 사업장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된 만큼, 자격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꼭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고용노동부 또는 두루누리 공식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대표자는 공인인증서 또는 모바일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완료한 후, 사업자 등록번호, 근로자 수, 보험 가입 내역 등을 입력하면 신청이 접수됩니다. 통상 10분 내로 입력이 완료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근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지원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임금대장,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작성하고 접수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앱’ 또는 ‘두루누리 앱’에서 로그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앱에서는 신청 결과, 지원 기간, 지원 한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됩니다.
✅ 대상 조건
두루누리 지원금은 사업자 기준 근로자 수가 1인 이상 5인 이하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월 보수(근로자 임금)가 2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계절성 사업장, 일용직, 계약직 등 고용 형태별로 다소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4대 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이나, 대표이사가 유일한 근로자인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소득 근로자(월 보수 220만 원 초과)가 다수인 경우 지원률이 조정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1~5인 사업장 | 근로자 수 1~5인, 월 임금 220만 원 이하 | 4대 보험료의 50% 지원 |
| 일용직·계절직 근로자 | 일용직 및 계절성 고용, 월 보수 기준 적용 유동적 | 일부 보험료 지원, 기간 제한 있음 |
| 대표자 겸 근로자 | 대표가 근로자 등록된 경우 지원 제외 | 지원 대상 아님 |
| 근로자 월 보수 초과자 | 월 220만 원 초과 시 지원률 감소 또는 제외 | 지원 금액 축소 |
| 지자체 추가 지원 | 지자체별 추가 요건 상이 | 최대 보험료 70% 지원 가능한 지역도 있음 |
✅ 지급 금액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은 사업장에서 납부해야 할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분을 기준으로 최대 80%까지 지원됩니다. 일반적으로는 50%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지며, 일부 지자체 또는 조건 충족 시 상향된 비율로 지급됩니다. 실제로 월 평균 1인당 약 13만~15만 원 상당의 부담 경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신규 가입자의 경우, 첫 해에는 최대 80%까지 지원 가능하며, 이후 1년마다 지원 비율이 소폭 감소합니다. 지원은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정산되어 지급되며, 지원금은 사업주가 납부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일부 지자체는 별도로 최대 30%를 추가 지원하기도 하므로 지역별 정책을 꼭 확인하세요.
| 지원 유형 | 지원 비율 | 지원 한도 |
|---|---|---|
| 기본형 | 고용보험, 국민연금 각 40% | 월 최대 13만 원 내외 |
| 신규가입자 우대형 | 최대 80% | 월 최대 20만 원 이상 |
| 지자체 추가형 | 기본 지원 + 지자체 최대 30% | 월 최대 25만 원 이상 가능 |
| 감액형 | 월 보수 초과 또는 미충족 조건 | 지원금 감액 적용 |
| 단기근로자형 | 계약직 등 기간제 기준 차등 | 분기별 정산 기준 차이 있음 |
✅ 유효기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단, 중간에 사업 규모 확대나 근로자 보수 상승 등으로 인해 요건을 초과할 경우, 다음 분기부터 자동 중단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최초 신청일 기준으로 산정되며, 매년 연장 심사를 통해 계속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더라도 요건을 다시 충족하게 되면 재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이전 지원 기간과는 무관하게 신규로 인정됩니다. 단,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근로자에 대한 반복 신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이 종료되는 경우라도 자동 알림이 제공되지 않으므로, 고용센터 또는 두루누리 사이트에서 정기적으로 유효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유효기간 내 변경 사항(근로자 수, 임금 등)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신청 결과 및 지원 상태 확인은 ‘두루누리’ 공식 홈페이지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지원내역 조회’ 또는 ‘사업장별 조회’ 메뉴를 통해 현재 지원 여부 및 기간, 지원액 등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고용노동부' 앱을 통해 간편하게 지원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알림 설정을 통해 유효기간 만료나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고용센터를 통한 전화 문의도 가능합니다.
분기별로 제공되는 지원금 정산 내역은 별도로 출력이 가능하며, 사업장 회계 처리 시에도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인정됩니다. 이 외에도 종합적인 문의는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또는 각 지자체 두루누리 담당 부서에서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A
Q1.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 수가 5인 이하이며 월 보수가 220만 원 이하일 경우에 한해 지원이 적용됩니다. 기존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조건만 충족된다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근로자가 퇴사하면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A. 해당 근로자가 퇴사하면 다음 달부터 그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자동 중단됩니다. 다만 사업장 전체의 조건이 유지된다면 나머지 근로자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인사 변동 발생 시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건강보험과 산재보험도 지원되나요?
A. 두루누리 사업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한해 지원되며,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별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단, 일부 지자체에서 별도 보조금 형태로 건강보험 일부를 추가 지원하는 사례가 있으니, 해당 지자체의 정책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