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제도는 영세 사업자의 고정비용 부담을 크게 덜어줄 획기적인 지원책입니다. 전기료·상수도요금 등 필수공과금에 대해 일정 금액을 크레딧 형태로 직접 감면해주는 형태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실질적 도움을 즉시 체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마당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지원 플랫폼’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사업자번호, 대표자 정보, 최근 공과금 납부 내역 등을 첨부하고,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② 은행/지자체 창구
일부 은행 및 전국 시·군·구청에 설치된 ‘소상공인 상담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및 전기·수도요금 고지서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담당 직원이 신청서를 대행 작성하고 접수해 드립니다.
③ 모바일 앱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 모바일 앱에서도 간편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카메라로 공과금 고지서를 촬영하면 자동으로 인증되어 신청 절차가 완료됩니다.
✅ 대상 조건
부담경감 크레딧은 전년도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상 ‘소상공인’ 확인 • 전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 • 공과금(전기·상수도 등) 최근 3개월 고지서 보유
| 조건 | 기준 | 비고 |
|---|---|---|
| 사업자 유형 | 소상공인 등록 사업장 | 연매출 3억 이하 |
| 최근 매출액 | 전년도 기준 | 3억 원 이하 |
| 공과금 내역 | 최근 3개월 고지서 | 전기・상수도 포함 |
| 중복지원 여부 | 타 제도 없을 시 우선 지원 | 유사 제도와 중복 불가 |
| 지급 형태 | 크레딧(청구금액 차감) | 현금 지급 아님 |
✅ 지급 금액
크레딧은 신청 후 해당 공과금 납부 시점에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월 최대 10만 원, 분기 최대 3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7월 신청 후 8월 전기요금 12만 원, 수도요금 8만 원을 납부하면, 전기요금에서 최대 10만 원, 수도요금에서 크레딧을 동시 적용받아 실납부액이 총 10만 원 절감됩니다.
| 구분 | 월 최대 | 분기 최대 | 비고 |
|---|---|---|---|
| 전기요금 | 10만 원 | 30만 원 | 개별 공과금에 적용 |
| 상수도요금 | 10만 원 | 30만 원 | 공과금 종류에 따라 최대 적용 |
| 가스・난방요금 | 신설 검토 중 | 신설 검토 중 | 2026년 확대 예정 |
| 합산 차감 | 최대 20만 원 | 최대 60만 원 | 공과금별 중복 가능 |
| 미사용 크레딧 | 분기 종료 후 자동 소멸 | 이월 불가 | |
✅ 유효기간
크레딧 제도는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며, 초기사업은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즉,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유효하며, 이후 연장 여부는 추후 중소벤처기업부 지침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청 후 크레딧은 분기 단위로 적용되며, 신청일 기준 첫 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7월 신청 시, 7~9월 공과금에 대해 1회 차감이 적용됩니다.
분기마다 반드시 납부 내역 확인이 필요하며,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분기의 크레딧은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온라인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플랫폼’의 신청 내역 조회 메뉴에서 크레딧 신청 상태, 적용 내역, 차감 금액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 이용 시 공과금 납부 시점에 SMS나 푸시알림으로 차감 내역이 자동 전송되며, 문자로 수령한 알림을 통해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사업장 소재 시·군·구청 또는 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내역 확인 및 이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Q&A
Q1. 이미 7월 전에 공과금을 냈어요. 소급적용 가능한가요?
아니요. 제도는 7월 시행 기준이며, 7월 이후 납부분부터 크레딧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급 신청은 불가능하니 반드시 7월 이후 요금부터 확인하세요.
Q2. 공과금 납부액이 월 5만 원인데도 최대 10만 원 크레딧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실제 납부 금액 범위 내에서 차감되므로, 월 5만 원 납부 시에는 5만 원만 크레딧으로 감면됩니다.
Q3. 지자체별로 신청 기간이 다른가요?
중앙정부 기준 시행일은 7월이지만, 일부 지자체는 내부 시스템 준비 과정에 따라 신청 시작일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공고를 확인하세요.
Q4.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모두 신청 가능한가요?
복수 사업장 운영자의 경우, 각 사업장별로 독립적인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다면 각각 신청 가능합니다. 단, 동일 사업자가 중복 신청하거나 허위로 분리 신고할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Q5. 전기요금 외 다른 공과금에도 적용되나요?
현재는 전기요금과 상수도요금이 중심이며, 가스 및 지역난방요금 등은 2026년부터 단계적 확대가 검토 중입니다. 따라서 2025년 7월~2026년 6월까지는 전기 및 상수도에 우선 적용됩니다.
Q6. 크레딧 신청 후 사업을 폐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크레딧은 분기 기준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해당 분기 내에 크레딧이 이미 사용되었다면 환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폐업일 기준으로 이후 차감 예정이던 크레딧은 중단되며, 추가 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폐업 신고 후 고지서가 없는 경우에는 차감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