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환경 변화나 경영난으로 폐업을 고려 중인 자영업자라면,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폐업지원금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폐업지원금은 재기기반 자금, 재창업 교육, 생활안정자금 등으로 구성되어, 폐업 후 재도약을 위한 실질적인 버팀목이 됩니다. 종류별 지원 내용을 이해하고 신청 절차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방법
폐업지원금 신청은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고에 따라 진행되며, ‘폐업예정일’ 또는 ‘폐업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먼저 폐업 사실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말소증명서를 준비한 후, 중소기업 확인서·폐업예정증명서 등과 함께 시·군·구청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를 통해 접수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비즈인포(www.bizinfo.go.kr)’ 또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폐업지원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 지자체에 따라 추가 서류(예: 재창업계획서, 교육이수증)가 요구될 수도 있으므로,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신청 후 해당 관할기관에서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가 이루어지며, 각 프로그램별로 지원금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현장 실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협조하고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폐업지원금은 최근 1년 이상 사업자 등록을 유지해 온 자영업자로, 폐업 또는 폐업 예정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정 업종(유흥업, 투기성 업종 등)은 제외되며, 금융기관 연체나 세금 체납 여부도 지원 자격 심사 시 고려됩니다.
지자체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우대, ‘여성사업자’ 우선 선발, ‘신규 창업 희망자’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지원 대상에 따라 지원금 금액, 교육 내용, 신청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공고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지원 프로그램 | 대상 조건 | 지원 내용 |
|---|---|---|
| 재창업지원 | 폐업 후 재기 희망 사업자 | 재창업 자금, 컨설팅, 교육 |
| 생활안정자금 | 폐업 예정자 / 저소득층 우선 | 100만~200만원 현금·상품권 |
| 폐업특례보증 | 폐업 신고 후 3년 이내 | 무담보·무보증 보증 지원 |
| 공공재기프로그램 | 청년·여성·기술 창업자 | 전문교육 + 멘토링 + 네트워킹 |
| 지자체 맞춤형 | 각 지자체 정책 대상자 | 자금, 교육, 판로우대 등 |
✅ 지급 금액
자영업자 폐업지원금은 지원 항목별로 지급 금액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생활안정자금은 1인당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재창업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화 자금으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단, 모든 자금은 심사 후 차등 지급되며, 사업계획서의 실현 가능성과 신청자의 이행 능력이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연계된 ‘재도전 장려금’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1,200만 원까지 연간 지원이 가능하며, 창업 교육 수료 시 200만 원, 사업화 진행 시 추가로 500만~1,0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자체별 별도 지급 프로그램도 존재해, 예를 들어 서울시는 ‘재도전지원금’ 명목으로 별도 현금 지급을 하거나 상권 분석 컨설팅을 무상 제공하기도 합니다.
| 지원 유형 | 지급 금액 | 비고 |
|---|---|---|
| 생활안정자금 | 100만~200만 원 |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 |
| 재창업 사업화 자금 | 최대 3,000만 원 | 사업계획서 필수 |
| 폐업특례보증 | 보증한도 최대 5천만 원 | 신용보증재단 연계 |
| 청년창업 패키지 | 연간 최대 1,200만 원 | 고용부 재기지원 연계 |
| 지자체 재도전지원금 | 최대 300만 원 | 지방비 지원, 지역별 상이 |
✅ 유효기간
폐업지원금은 원칙적으로 폐업일 또는 폐업 예정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유효하며, 일부 자금은 최대 60일까지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폐업과 동시에 신청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금이 승인된 경우, 지급은 대부분 1회성이며 일부 프로그램(예: 재창업 사업화 자금, 교육 연계지원)은 분할 지급으로 이루어집니다. 연계 사업의 경우 다음 단계 진입 전에 실적 보고와 평가가 필수로 요구되며, 미이행 시 차기 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책은 매년 개편되므로 이전 연도에 신청 자격이 있었더라도 올해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유효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관련 홈페이지와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이후 지원금 접수 상태 및 결과는 ‘비즈인포(bizinfo.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신청 내역, 보완 요청 여부, 승인 결정 현황, 입금 예정일 등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으며, 지자체 연계 사업의 경우 해당 시·군·구청 고시 게시판에서도 결과 공지가 이루어집니다.
신청 후 ‘서류 보완’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 보완을 완료해야 하며, 미응답 시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또한 사업화 자금 수령자는 사업 종료 후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산 누락 시 차후 정부 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재정지원사업은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이나 고용부, 지자체 복지포털과도 연동되어 있으므로 한 곳 이상에서 중복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Q&A
Q1. 폐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폐업일 또는 폐업예정일 기준 30일 이내 신청해야 하나, 일부 지자체나 고용노동부 사업의 경우 60일까지 허용되기도 합니다.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Q2. 폐업한 업종이 유흥업 또는 무도장이었는데, 지원 대상이 되나요?
A. 유흥업, 도박, 투기, 사행성 업종 등은 원칙적으로 모든 정부 재정사업에서 제외되며, 폐업지원금 역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 공통 기준입니다.
Q3. 기존에 다른 정부 창업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폐업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수혜 여부는 각 사업별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과거 창업지원금을 수령했더라도 정산 완료 후 폐업 시, 재창업 또는 생활안정 성격의 지원은 가능할 수 있으며, 중복 여부는 공고문 또는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