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등록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성과 자립 생활을 돕기 위해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 주도로 저소득 장애인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무상 또는 저비용으로 제공하는 정책으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정보접근성 향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장애인복지법’과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시행되며, 시각, 청각, 지체, 뇌병변, 자폐성, 언어장애 등 총 42개 품목이 대상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신청 방법, 자격 요건, 지원 항목과 금액, 주의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신청 절차
- 신청서류 제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필수로 장애인등록증 사본과 수급자 증명서 등 소득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 1차 검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중복 지원 여부, 장애유형, 소득기준 등을 검토 후 시·군·구청으로 이송합니다.
- 상담 및 조사: 국민연금공단 또는 지정된 보조기기센터에서 개별 상담 및 종합조사를 시행하며, 필요 시 의료기관의 소견서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 선정 및 교부: 결과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 대상자를 선정하고, 보조기기 공급기관을 통해 실물 제공 및 설치, 교육, 사후관리(A/S)까지 이루어집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으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전 품목 100% 지원.
-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80% 수준까지 지원.
- 장애유형별 품목 구분: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은 독서확대기, 점자정보단말기, 청각장애인은 보청기,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은 휠체어, 욕창예방 방석 신청 가능.
📌 주요 제외 조건 및 유의사항
- 중복 수급 제한: 동일한 보조기기를 동일 연도 또는 최근 5년 내 수급한 경우 신청 불가.
- 기기별 내구연한 존재: 대부분 3~5년 내 재신청 불가. 고장·파손 시에는 서류 제출 후 예외적 허용.
- 건강보험공단 지원 이중 수혜 불가: 동일 품목을 타 제도를 통해 이미 지원받은 경우 신청 제한.
📌 품목별 예상 단가 및 지원 사례
| 지원 품목 | 예상 단가 | 지원 사례 |
|---|---|---|
| 전동휠체어 | 약 120만 원 | 대전시 지체장애인 A씨 – 전액 지원 |
| 양이 보청기 | 약 130만 원 | 서울시 청각장애인 B씨 – 80% 지원 |
| 욕창 방지 방석 | 약 30만 원 | 광주시 뇌병변장애인 – 전액 지원 |
| 전동베드 | 약 180만 원 | 경남 김해 거주자 – 90% 지원 |
| 독서확대기 | 약 100만 원 | 부산시 시각장애인 C씨 – 전액 지원 |
📌 신청 기간 및 유효기간
일반적으로 연초~11월 말까지 접수 가능하며, 지역별로 상시 접수 운영 중인 곳도 있습니다. 예산 조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상반기 내 신청을 권장합니다.
보조기기는 교부일 기준 최소 3년~최대 5년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동일 품목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예외적 재교부는 서류 심사 및 담당자 승인을 통해 허용되며, 증빙서류 필수입니다.
📌 신청 후 확인 방법
- 현장 확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에서 접수 확인 가능.
- 온라인 조회: 복지로(www.bokjiro.go.kr) → 보조기기 신청현황 메뉴 → 본인 인증 후 조회 가능.
- 모바일 알림: 일부 지자체는 카카오톡, 앱 등을 통해 실시간 안내 제공.
📌 자주 묻는 질문(FAQ)
Q1. 동일 품목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기본적으로는 3~5년의 내구연한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하나, 고장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증명되면 예외적으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Q2. 기초수급자가 아니면 전액 지원이 안 되나요?
A. 차상위계층은 주요 품목에 대해 80% 내외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반 중위소득 이상은 본 사업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3. 교부된 기기가 고장 나면 어떻게 하나요?
A. 보조기기 공급업체나 센터에서 무상 A/S가 가능하며, 대부분 1년 무상 보증기간을 제공합니다. 이후 유상 수리가 가능합니다.
Q4. 신청 가능 품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보건복지부 고시 목록 또는 각 지자체 복지과, 보조기기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Q5. 교부 후 신청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요?
A. 신청 후 평균 2주~1개월 내에 유선 또는 문자로 결과가 안내되며, 필요 시 보조기기센터에서 별도 방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